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이 2007년 4월 3일 발족 이래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창립 당시 포럼은 ▲지속가능성 가치 추구 적극 장려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위한 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인식 및 활용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투자문화 정착 ▲사회책임투자 국제적 기준의 국내 정착 지원 ▲사회책임투자와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 통합 및 발전 이룩 등의 설립 목적을 표방했다. 사회책임투자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신념과 판단 아래 이를 보급, 확산하고자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포럼은 사회책임과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유의미한 결과를 남기고 있다. 아울러 책임투자원칙주도기관(PRI) 및 전 세계 각지의 사회책임투자포럼 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내 최대 사회 책임투자자 조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를 필두로 한 주요 추진사업 및 배경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사회책임투자(SRI)를 필두로 기업사회책임(CSR), 환경정보공개(CDP) , 안전경영정보공개(SMDP)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위 사업들은 모두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는 사회책임투자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가 해외에 비해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 같은 사업추진에 대해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사진)은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해 4년 전부터 법제화와 제도화 및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설사 마련돼 있다 한들 유기적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국내실정에 대해 “법과 제도가 부재한 현실에서 기업에게 자발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모래성과도 같다”며 포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의 배경에 대한 이유를 덧붙였다.
사회책임 관련 국회의원 입법 지원 활동
현재 포럼은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사회책임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의 ESG 고려와 공시법’과 조달사업법으로 불리는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법’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연금법은 이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개정됐다.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데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ESG)를 고려해 투자할 수 있고, 투자대상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공식홈페이지에 ‘책임투자’페이지를 신설해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정책과 조직, 촉진활동 및 책임투자 규모, 책임투자로 고려하는 ESG 기준, 책임투자에 편입된 5% 이상 지분보유 기업과 지분율, 책임투자 위탁운용기관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기준 등)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는 평이 뒤따른다.
조달사업법은 홍일표 의원(당시 새누리당)을 통해 개정됐다. 기존 법안에 ‘공공성 고려’ 문구를 추가했고, ‘사회적 책임 장려’조항을 신설했다.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고용,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밖에도 20대 국회에서는 국회CSR 정책연구포럼 대표인 홍일표 의원(바른정당)과,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의 ‘자본시장법’(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법)을 입법 지원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성과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앞서 언급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기존법안에 누락돼있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시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책임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입법 활동 지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대 국회에서도 꾸준한 입법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통제 하의 모든 공적연기금(2017년 기준 67개)이 기금운용시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지표를 만들어 매년 진행하는 연기금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입법지원활동에 관해 포럼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국회SRI정책연구포럼 대표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만이 기금 일부를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를 모든 공적연기금이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면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CSR종합시책 수립법, ‘산업발전법 개정안’역시 주목할 만한 활동이다. 2007년 개정된 산업발전법에 의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2017년 현재까지 ‘CSR 종합시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미비한 점에 착안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포럼의 지원 하에 국회CSR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할 계획이다.
정보조사 및 지표공개를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
2008년부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CDP지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이슈와 관련한 국제적 정보공개프로젝트이자, 이를 수행하는 국제 비영리기관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92개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지속가능성 평가지수들 가운데 단연 1위의 신뢰도를 자랑한다. 이는 UN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CDP는 각 나라의 주요 상장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수집된 정보를 평가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 Climate Change’와, 물 경영 정보공개프로젝트인 ‘CDP Water’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는 올해 10번째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써, 국내 가장 권위 있는 탄소경영 평가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와 더불어 포럼은 안전경영정보공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높아진 안전 기준에 발맞춰, 위협에 노출된 안전 취약 기업군에 안전경영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사회책임투자자나 금융투자기관의 기업가치 판단과 투자에 반영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평가기관과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로써, 기업의 안전경영 수준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인다.
국회정책연구포럼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변화 촉구
유럽연합(EU)은 CSR 전략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사정을 감안한 ‘CSR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제정세를 감안해, 지난해 12월 국회CSR정책연구포럼과 함께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차원의 CSR전략 수립을 촉구하고, 생태계 선순환을 향한 국제적 변화 추세에 발맞춰 나가기 위함이다. 이는 CSR관련 국내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서 최초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이종오 사무국장은 “올해는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 시행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집중할 것”이라 밝히며, “이를 위해 국회SRI정책연구포럼에 이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 구성원 주체들이 가치사슬로 연계된 CSR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 CSR정책연구포럼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고 대답해 향후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포럼 활동들에 대해 사회적 기대감을 높였다.
2007년 4월 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창립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경 KSRN기자
편집 KSRN집행위원회(www.ksr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