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정책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집중된 반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이 높아지자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들어갔다.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을 가장 먼저 꺼냈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4509억원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 사업에 330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수도권 PM2.5(지름이 2.5㎛ 미만인 초미세먼지, 1㎛는 1000분의 1mm)의 배출기여도에서 경유차가 29%로 1위였다. 하지만 전국을 놓고 보면 경유차는 공장, 건설기계, 발전소에 이어 4위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해안,남해안,동해안에 빼곡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연간 수만톤씩 내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낡은 발전소의 조기 폐기와 시설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신규 발전소는 계속 증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낡은 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발전공기업 5개 회사와 미세먼지 오염물질 저감 이행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43기에 대한 환경설비를 전면교체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SK의 당진에코파워 발전소가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도 승인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20기의 신규 발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친환경차 보급 등 경유차 관련 정책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며 "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큰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낡은 발전소를 규제하면서 신규 발전소를 추가가동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정책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집중된 반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화력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