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복지분야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아동 맞춤공약을 제시했다.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목표다.
문 당선인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없이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책 공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어 향후 연금 납부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 연금 전문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있지만 노인들의 최저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현재 기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때 당장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당선인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아동수당이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 터키와 함께 우리나라만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더불어돌봄제도' 도입을 통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일·가정 양립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로,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아동수당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나온 것으로 아이들의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는 없었다"며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문 당선인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확보해 임기 말까지 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한다.
이상이 대표는 "문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이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를 이룬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적합하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복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을 국민들이 꺼리는 만큼 그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복지분야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아동 맞춤공약을 제시했다.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목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