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소규모 펀드 모범 규준 시행으로 소규모 펀드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금융당국은 당초 목표 달성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규준 적용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 규준 적용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소규모 펀드란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제도 도입이후 2015년 6월말 36.3%였던 소규모펀드 비중이 2016년말 7.2%, 2017년말 6.4%로 감소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작년 하반기 중에도 75개의 소규모펀드가 추가판매, 모자형 전환 등을 통해 해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펀드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
소규모 펀드의 문제점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하거나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며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자산운용사의 상당수가 목표비중을 미달성하는 등 모범규준의 당초 목적 달성 미진하다고 판단해 내년 2월까지 모범규준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 비중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102개로 2016년 말(126개) 대비 19.0%(24개) 감소했으며 비중도 0.8%p 감소(7.2%→6.4%)했다. 자산운용사 별로는 작년 말 기준 전체 54개 운용사 중 43개사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27개)이거나 소규모 펀드 수가 2개 이하(16개)로 목표비중을 충족했지만 여전히 11개 운용사는 목표비중 미충족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됐다.
목표비중을 충족한 43개사 중 2016년말 대비 소규모 펀드가 감소한 운용사는 21개사고 감소된 펀드 수는 57개다. 소규모 펀드가 증가한 운용사는 9개사로 해당 회사에서 증가한 펀드 수는 11개다. 목표 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사의 경우 모두 2016년말 대비 소규모 펀드가 증가했으며 증가한 소규모펀드 수는 22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올해도 소규모 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