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PP업계 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료(콘텐츠 대가)가 주된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PP업계와 직접 만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것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PP업계는 그동안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플랫폼에 제공하는 콘텐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속해있던 PP들이 독립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PP협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PP협회 관계자는 8일 “올해 중점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와 홈쇼핑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통위 간담회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PP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각각 26.9%, 24.5%로 25% 내외 수준이다. 더구나 IPTV는 지급률이 14.7%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유료방송시장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평균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P협회 관계자는 “IPTV 시장이 케이블TV와 규모 면에서 대등한 위치에 올라온 만큼 우선적으로 IPTV의 지급률을 25% 이상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케이블·위성 사업자들이 과도한 할인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하고, 플랫폼 간 저가 요금경쟁의 피해가 PP에게 전가되지 못하도록 정책이 마련되는 등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P협회는 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구’를 별도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PP업계는 케이블TV, IPTV 등 각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협상하고 있지만, PP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것. PP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 간의 협상은 PP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등 제3의 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산정 기구를 구성하고, 플랫폼 재허가시 적정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율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방송채널사용자 대표자들과 만나 업계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방통위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