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부 소득주도성장, 가계소득·소비 증가에 기여"

올해·내년 3% 경제성장 전망…"증세하고 기준금리 올려야"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올해 영향을 평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OECD는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주문했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정책은 고령화 등 사회 복지 지출 증가를 대비해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장기요양,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적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부가세는 법인세 등 다른 세목보다 경제성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16.4% 인상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고령층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의 노년층 상대빈곤율은 45.7%로 OECD 최고수준인 점을 감안해 현재 한 달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증액하고, 절대빈곤 노년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한편 OECD는 여성고용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장기 과제로 꼽았다. OECD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이 56.1%로 회원국 평균(5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부부 육아휴직 사용 확대, 출산휴직 보장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정책 권고가 담긴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