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2019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D-SIB)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선정됐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및 은행지주의 자은행들이 꼽혔다.
27일 금융위원회는 32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에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이 D-IS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이고, 법상 정부 손실 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 제외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2019년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IB으로 선정된 곳 모두 2019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은행 및 은행지주의 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2.5%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또 각 국가에게도 자국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게 하고,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지난해까지 하나지주, 신한지주, KB지주, 농협지주, 우리은행이 D-SIB으로 선정돼 추가자본을 적립했다. 적립비율은 해마다 오름세다. 2016년 0.25%, 2017년 0.50%, 2018년 0.75%, 2019년 1%다.
D-SIB의 평가대상은 은행지주회사, 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다.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은 평가대상이 아니지만,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된다면 자은행도 동일한 자본적립을 해야 한다. 수출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로 평가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특수요인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평가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점이 600베이시스 포인트 초과시 D-SIB로 선정해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 자료/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