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1.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연평균 매출액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다.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아 연간 약 620만원 혜택이 기대된다.
#2. 서울 거주하는 B씨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연 매출액 5억원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자리안정자금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지원으로 연간 약 651만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지급 ▲근로장려금 확대 ▲카드수수료 대책 ▲환산보증금 상향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소상공인진흥기금 확대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권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지원책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를 앞의 예시와 같이 추산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증액으로 종업원 3명 고용 시 연간 72만원(2만원*3명*12개월)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에서 30~300인 사업장도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카드수수료 경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로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 시 연간 약 90만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액의 0.8%를,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1.3%를,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2% 안팎을 수수료로 내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난점이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연간 150~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도 2019년 한시적으로 5%p 확대된다. 연간 185만원 정도 추가 공제된다는 계산이다.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가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되면 서울은 환산보증금 6.1억원에서 30~50% 인상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환산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도 수립한다.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확인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법 집행이 강화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한다.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이 부여된다. 이에따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긴급융자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융자 및 교육·컨설팅, 판로 지원에 사용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확대(2018년 2.1조원→2019년 2.6조원)된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연간 600만원 이상 추가 혜택이 발생한다는 것은 최대 효과를 가정해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나마 한시적 대책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개별 사업장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 추진하겠다"며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 관련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오른쪽)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