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이 하반기 5000억원 확대 공급된다. 초저금리 보증부대출도 하반기 시행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2018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보증운용 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하반기 당초 18조5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20조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례보증은 연말까지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해 지원 규모를 총 1조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지원한도 1억원) ▲임금근로자 고용기업(가족경영 및 1인사업체 제외)이다. 보증료는 0.8%(일반보증 평균 1.04%), 보증비율은 100%다.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 시행됐다. 2018년 8월 현재, 지원실적은 1만3137개 업체 대상 4707억원에 달한다.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보증이 9월 중으로 출시된다. 지역신보가 전액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을 대출금리로 하는 방식이다. 대상기업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보증비율은 100%며, 금리는 1.96%다. 대출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금융회사와도 협약 보증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대상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2018년 지원 목표는 150억원에 달한다.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5년 이내 4억원 이내며, 보증료는 연 0.5% 고정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보 보증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증명 등 종이서류 제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류간소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연간기회비용 96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국세정보를 제공받아 위 세무자료 4종을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보제공 근거마련을 위해 올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도전·재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확대한다. 신규 보증이용기업 및 기 보증 이용기업 중 증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데서 나아가 기존 보증 이용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사업실패의 부담에서 벗어나 도전적으로 창업하고, 성실하게 사업하다가 실패한 소상공인 등도 재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 4월 법인기업에 대해 신규보증 지원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올해 내로 장기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소각하고, 채무감면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해 지역신보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근 신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어려운 현 경영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증규모를 크게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역신보가 본연의 임무인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신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