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금융위의 핀테크 지원사업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금융위 예산을 당초 금융위가 편성한 3조1022억원보다 1278억원 증액한 3조230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된 부분은 크게 핀테크 사업지원과 청년층을 포함한 서민금융 부문이다. 2019년도 금융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배분한 서민층의 금융부담에 대한 예산은 전체 14.7%, 금융산업 선진화 도모 등에 관련한 예산은 0.6%에 불과했다.
먼저 핀테크 지원사업 및 동남권 핀테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위해 20억원이 더해졌다. 당초 금융위가 편성한 핀테크 관련 예산은 80억원이다. 예결위에서 20억원 증액이 통과되면 총 100억원의 예산을 쓸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난 데는 지난 6일 정무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제2금융중심지 활성화와 연계해 동남권에도 핀테크지원센터를 만들어 혁신창업생태계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되도록 금융위에서 얘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0억원은 굉장히 적은 규모"라며 "핀테크 기업이 늘고 더 활발하게 창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크게 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핀테크 지원사업 중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에 포함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등에 대한 1억500만원의 예산은 감액됐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통과를 근거로 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1205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신용보증지원관련에 1000억원, 대학생 소액금융지원 200억원 등이다.
앞서 금융위가 편성한 내년 예산에는 작년과 달리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재원 등 2000억원 삭감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무위 예산안 심사 질의 중에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증액된 내용은 대부분 서민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며 "예결위 결정으로 증액이 확정되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성과있게 쓰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예산도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예산 결과를 토대로 오는 15~16일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을 가동해 본격 감액, 증액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검토가 끝나면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액 필요성이 받아들여지면 일부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최대한 원안을 기본으로 증액까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