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규제 완화, 국내 안전망 확보 먼저"

인기협·오픈넷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금융기관 등 클라우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국내 안전망 확보에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에 진입했을 때 발생할 보안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 기관의 퍼블릭(공개형)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민식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업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조치 방안이 마련됐는가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22일 발생한 아마존웹서비스(AWS) 국내 클라우드 서버 오류 발생을 예로 들었다. 당시 AWS 국내 서버가 먹통이 돼 약 84분 동안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사업자 서비스의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아마존이 국내 피해 보상안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됐다. 최 교수는 "AWS 문제처럼 사회 중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 맡길 수 있는 범위를 비중요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 적용한다. 확대 적용안에 포함된 정보들이 금융 민감정보를 포함한 만큼 특별 보호 방안이 요구된다.

 

백두현 KT 클라우드사업부 팀장은 해외 사업자의 운영 관리를 지적했다. 백 팀장은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여기에 운영체계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 팀장에 따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대표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관리는 호주에서 이뤄지고 정책은 미국 본사에서 결정돼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 백 팀장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기관의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관리가 어렵다"며 "규제 기관의 집행력 측면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해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점유율 51.8%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MS(13.3%), 알리바바(4.6%), 구글(3.3%) 등이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이러한 해외업체가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며 "민감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 기관이 감독·조사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최민식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정관영 로데이터 대표 변호사, 박경신 오픈넷 교수,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두현 KT 클라우드 사업부 팀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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