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사 수검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전임자 정책이 4년여만에 정반대로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이 밝힌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 금융소비자 보호나 지배구조와 같이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면서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금융위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검사는 크게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뉜다. 종합검사는 금융기관 업무 전반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반면 부문 검사는 금융 사고 예방, 금융 질서 확립, 그 외 금융 감독 정책상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까지 종합검사는 통상 금감원의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최소 2~3주 이상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 경영 행태, 지배 구조, 건전성 등은 물론 인사와 예산 집행 등까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지난 2017년 사실상 폐지됐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이었던 진웅섭 전 원장이 2015년 2월 취임한 이후 "2년 주기 검사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금융회사 종합 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7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폐지 당시 금감원은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 도입과 '상시감사' 강화로 금융사 건전성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부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을 내놨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재무건전성이나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모든 금융회사를 2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검사하지 않고, 감독 중점 사항 등을 잘 준수하는 금융회사는 검사를 면제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말만 종합검사고, 조금 더 많은 곳을 살펴보는 부문검사 수준으로 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사의 종합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종합검사 실시 회사는 검사 전후 3개월간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사전 검사요구 자료는 최소화하고 검사 기간 연장도 금지된다. 핀테크 등 신사업분야에서 발생한 고의성 과실을 제외한 사례는 처벌 수위를 약하게 하거나 면책한다. 휴가 기간과 연말연시, 대체휴일, 명절을 전후해선 현장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와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계량화 하기 어려운 평가 기준이 대거 포함돼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종합검사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재무 건전성,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실태 등 4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대부분 과거 종합검사 때에는 없었던 기준들이다.
특히 금융업권별 공통지표로 소비자 민원 건수와 미스터리쇼핑 결과, 금융사고 금액, 시장 영향력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사 지배구조도 주 검사 대상이다. 경영실태평가와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주주 변경 여부와 함께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관련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점검 등 경영진을 직접 겨냥한 항목도 포함됐다.
한 금융회사 임원은 "지배 구조, 소비자 보호 수준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준이 포함돼 있어 당국이 자의적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 관계자는 "말만 유인부합적이라고 하지만 막상 종합검사가 나오면 회사들은 먼지털이식으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경영실태평가' 개편이 아니라 종합검사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당국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금융사는 커다란 평판 손실을 본다"며 "검사가 시행되면 검사인력들이 결과물을 내놔야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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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