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경기도가 건설사 관련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 건설사가 반대하는 정책들로 경기도가 건설업 관련 적폐청산 이슈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경기도에서 선행한 정책이 관계 당국 정책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태영건설 사이 갈등 의혹으로 불똥이 튄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배경이야 어찌됐든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사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작은 공공 건설공사 원가공개였다.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면 건설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100억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도 경기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최근에는 입찰 담합 조사, 페이퍼 컴퍼니 퇴출, 하도급 실태조사 등 건설업계 치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제3자인 학계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낸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하도급 문제나 입찰 담합 등은 건설업계에서 퇴출해야 할 폐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후분양제와 아파트 원가공개 등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와 괘를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정 타깃인 업계에선 불평이 없지 않다. 그 속에 이재명 지사와 태영건설 사이 불화 의혹을 시발점으로 보고 억울해 하는 시각도 있다. 태영건설이 최대주주인 SBS가 방송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양측의 불화에 대한 추측들이 많았다. 태영건설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시청사 부실공사 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가 태영건설을 상대로 경기도 신청사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태영건설과 SBS 등과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개 등은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다. 정책 초점을 서민에게 맞추고 있어 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닌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