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방안 보고에서 국회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운영방안 내용이 성의없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일 열린 회의에서 특사경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10명 내외의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 처리에 한정 △증선위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일 공개된 법사위 회의록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금융위가 특사경 조항 신설 이후 4년 가까이 특사경을 지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로 추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특사경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금 의원은 "이것(금융위의 운영방안)을 보고 있으면 6월쯤 돼서 사무공간 분리도 안 되고 검찰과 수사자료 제공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또 임명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위가 임명을 하기는 할 거냐"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몰아세웠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법사위에 운영방안을 보고하고도 일부 사안을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미루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장짜리 특사경 운영방안을 보면 내용이 있냐"면서 "새로운 게 없고 그냥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유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특사경 추천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제대로 대응을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작동이 됐을 텐데 여태까지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은 찬성하지만 기존 제도로도 빨리 특사경이 이뤄져서 특사경이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금감원 영역으로 발을 넓히면서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것까지 금융위가 이렇게 막아서 나설 일은 아니다"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 진흥과 감독기능에 대한 분리 원칙 부분에 대해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보차단장치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속히 합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법사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월말까지 협의안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