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고령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또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매입임대 3만1000호, 전세임대 4만5000만호, 건설임대 6만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약 2만9000호의 공공분양을 진행한다.
정부의 주거 정책 혜택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3만호 수준에서 올해 4만6000호로 확대하고, 공공지원주택 3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호실과 청년창업공간 80호를 공급하고, 고령층에게는 맞춤형 공공임대 5000호와 매입·전세임대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쪽방, 고시원,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해 대상 가구수를 작년 94만명에서 올해 110만명까지 끌어올린다.
주거금융 지원책도 개선한다.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 심사기준과 대출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 전·월세 대출 16만호 등 총 26만호를 지원한다.
아울러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제도 개선과 연간 2000호 이상의 사회주택을 공급해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제한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을 비롯한 특정 시장에서 투기과열 조짐이 보인다면 언제든 추가 규제책을 꺼낸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는 작년 9·13대책을 기점으로 투기수요가 일정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 주택가격은 작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월세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일명 갭투자 비율도 9·13대책 이전 59.6%에서 올해(1~4월) 45.7%로 감소한 상태다.
이와함께 대규모 정비사업 분야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기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서울의 경우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까지 각각 확대한다. 또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2개단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후분양 공급이 이뤄지고,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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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10월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