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만으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 달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과 관련해 "추경으로 (성장률) 견인 효과가 0.1%p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분야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기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잘 집행되고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전제"라고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추경으로 0.1%p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SOC(사회간접자본)처럼 재정 승수 높은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제고 효과가 있다는 것인가.
"성장 기여율은 6.7조원 중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시재정모형을 돌려서 나온 수치다.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0.1%p 정도 끌어올릴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 물건비나 자본지출은 승수가 굉장히 높다. 순 융자나 단순한 경상이전의 경우는 좀 낮은데 그 두 개를 모형에 집어넣어서 수치가 나왔다. 여기에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와 '언제 (국회를) 통과해서 분기별로 얼마가 집행되느냐' 가정이 다 들어간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보다 실제 추경 규모가 작게 나왔는데 경기 하방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지난해 미니 추경을 했지만 2016년, 2017년 추경과 비교해보면 순수한 추경 사업은 5조~6조원 규모였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나 채무상환이 약 5조원 정도가 됐다. 그래서 2016~2017년도 추경 규모가 11조원 전후인데 사업 추경은 6조원 전후였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이번 6.7조원 규모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대효과를 보면 7000t이 추가로 감축된다고 했는데 1년에 어느 정도가 발생하는가.
"2017년부터 3년간 4만t을 감축하기로 정부 계획이 세워졌고 금년도에 1만t 감축하는 걸로 돼 있었다. 이번 추경으로 7000t 추가돼서 1만7000t 감축 계획이 있다. 2014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32만4000t이었다.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4000t이다. 이번 추경으로 27만7000t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생지원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인가.
"추경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재난 관련이 있고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 경기 하방에 대한 선제 대응은 국가재정법상 고용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재정법상 요건이다. 이중 경기 침체에 대한 발생 우려로 생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