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3축으로 요약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성장이 핵심 정책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이끄는 과거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평등을 극복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좀 더 균형 잡힌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임금 수준 향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증가가 투자와 일자리 증가, 그리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경제이론에서 벗어난 접근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소비를 확대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다소 어두운 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졌고, 각종 부진한 경제지표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다소 성급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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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실제 주요 경제지표는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하면서 국정동력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국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분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감소하면서 21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도 제조업 일자리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성장 역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3% 감소하면서 200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경제가 쉽사리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야권의 공세는 한층 더 거세졌고, 민간 경제기관들도 당초 2% 중반대였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췄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궤도 변화를 시도했다. 소득주도성장 원칙은 꾸준히 지켜나가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겠다며 정책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2년차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중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은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이같은 의지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점이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성장 드라이브는 거침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각종 대책들을 발표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혁신이 필요한 각 분야에 활발히 접근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올해 혁신성장 정책을 한층 정교화하면서 최근에는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미래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경제는 더디지만 전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사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에서 20%로 낮추고, 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도 규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내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은 실효성이 낮거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 최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경제 살리기'다. 전문가들 역시 성공적인 집권 3년차는 경제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 등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역시 다음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혁신성장에 무게를 둔 집권 3년차 경제정책 비전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동비용을 올리는 과정에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면서 "집권 3년차에는 현재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임금 정책이 달라져야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의 원천 및 분배의 재원이 되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혁신 지연과 신시장 창출 저해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