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정년연장은 제자리걸음

고용 감소·기업 부담 등 대타협 필요…일본 70세, 독일 67세로 상향 추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나타내지만 여야 간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업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감소와 기업 부담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범정부 인구구조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청년 취업 대책도 마련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힘을 싣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년 연장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은 불편하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면 기업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가뜩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년 연장까지 시행하면 버티기 어렵다는 호소다.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이후 제도가 정착돼 가는 수순인데, 다시 연장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신입사원에 비해 평균 임금이 3배 이상 높은데, 만약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같은 임금 경직성, 고용 경직성을 유연화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3년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이후 또다시 65세에서 70세로의 연장을 추진 중이다. 독일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을 세웠다. 미국과 영국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년 제도를 폐지한 지 오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60세에 정년을 맞은 이후에도 20년 넘게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구조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데리고 들어오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임금 체계,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도 함께 검토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년 연장 문제는 경영계, 노동계, 국민연금 등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