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발금 제도 개선 추진…투명성 높이고·중소방송 부담 낮추고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중소방송사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12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중소방송사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분담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발금은 매년 방통위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였다. 때문에 개별 사업자는 그 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분담금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해 매년 징수율을 결정하는 대신 주기적(3년)으로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해 징수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일부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 분담금 면제·경감내역만을 공개해 사업자가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분담금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한다. 

 

이번 분담금 고시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반의 개선의견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향후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