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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정치부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북한 선박 입항 현장과 인천의 붉은 수돗물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당이 국회는 뒤로 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극대화하기 위해 또다시 발걸음을 장외로 돌렸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함께 북한 선박입항 사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불참을 고수하는 한편 일상적 법안 심사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는 거부하는 '반쪽 국회' 전략이다.
한국당의 이같은 행보는 국회 전체의 정상화는 계속 거부하면서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청와대 은폐 의혹, 붉은 수돗물 사태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한 상임위만 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기 좋은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어 실정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이날 현장 방문은 상임위를 공식적으로 열기 전에 사안의 중대함을 더욱 크게 알리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보인다.
제1야당의 '입맛대로 정치'로 여야 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한국당의 몽니로 지난달부터 50여일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온 지 60일이 넘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게 여야가 정쟁에 얽매이며 시간을 낭비한 탓이다. 그나마 여야 4당은 논의라도 해보기 위해 6월 국회 문을 열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쉽게 통과하거나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쌓이는 이슈들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3당의 합의문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한국당은 과감하게 국회로 복귀해 산더미처럼 쌓인 이슈들을 파헤쳐야 한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지만 정권교체의 목표도 있다.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감을 국회 내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