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추경안 놓고 여야 대립…결국 파행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대립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과방위는 지난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26일 2019년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대체토론과 서면식 질의 등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50억원을 각각 증액해 정부제출안 대비 150억원가량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그는 "추경의 원래 목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예산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며 "상정된 추경안을 반려하고 야당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예결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심사가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 의견은 반대 의견으로만 반영해 추가 심사 없이 추경안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예결소위를 개최해 과방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제1야당 참여 없는 예결소위 의결은 무효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지난 11일 두 번째 예결소위를 연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과방위는 오는 15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및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