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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세
'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세법 개정안이 베일을 벗었다
. 1년차였던 첫해 세법개정과 같은 굵직한 부자증세나
, 작년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과 비교하면 고소득
·대기업 증세가 상당히 옅어진 모습이다
. 되레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 세금 감면 규모가 큰 대상이 작년에는
'저소득층
' 이었다면 올해는
'기업
'이 됐다
. 특정계층을 겨냥한
'부자증세
' 보다는 전 계층에 세금을 깎아주면서 전방위적으로
'경제살리기
'에 나선 것이다
.
정부가 법인세율을 높이고 대기업 세제지원을 줄였던 기존 조세정책을 올해 유독 기업 세금 깎아주기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한 데는 예상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경정예산 등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뿐 아니라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가 시급했던 셈이다.
실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전분기 대비 1.1%로 반등했다. 이는 2017년 3분기(1.5%) 이후 7개 분기만에 최고치인데 1분기의 -0.4%의 역성장을 감안하면 기저효과 작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한 수치다. 사실 이는 정부가 끌어올린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체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이 1분기 0.1%포인트에서 2분기 -0.2%포인트로 돌아선 반면 정부가 -0.6%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전환했다.
관건은 하반기와 내년이다. 3~4분기에 민간부문이 개선돼 경기회복 흐름으로 반전해야 할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투자와 정책효과가 마중물이 돼 민간으로 얼마나 확대될 지 여부가 앞으로 경제향방을 좌우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부진, 일본 수출규제 등 한국 경제를 옥죄는 대외 리스크들이 산적해있다. 안그래도 움츠러 들어있는 경제환경 여건을 풀기 위해서라도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세금 지원'이라는 정책지원 한 방이 꼭 필요했던 셈이다.
사실 현 정부의 기업 세금 감면 조치는 이례적이다. 그간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각종 세금 감면 제도 정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추락하자 대기업에도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낸 셈이다. 실제 기재부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 부자증세를 접을 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경기부양'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했다면 다음달 발표할 내년 예산에서도 더 큰 정부를 지향하기 바란다. 더 공격적인 확장 재정 방침을 통해 예산과 세제, 정책이 조합돼 현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다만 정부가 분명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반적 감세 기조는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지켰으면 좋겠다. 고소득자 세부담은 늘리고 서민의 세부담은 낮춰 양극화가 줄어드는 방향의 공평과세 기조는 꼭 지켜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