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한상혁 방통위원장 "망사용료 증가세 인식…가이드라인 만든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의 망 사용료가 높은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 공방을 줄일 수 있는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객관적 수치로 볼 때 (국내의) 망 사용료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과 북미에 비해 망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투자액도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망 사용료가 사적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부분이라 방통위 차원에서 정확히 모니터링을 하기는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내 망 사용료 차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가운데)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의 망 사용료 수준은 유럽과 북미 대비 7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중소 CP사들의 99%가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망 사용료로 이통사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고, 스타트업 등 중소 CP사들은 국내망을 이용하지 못한채 해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비싼 망 사용료로 인해 양질의 5G 콘텐츠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CP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시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이통사들은 망 사용료 증액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