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인재·스마트자본 중심 환경으로 변화…4차위, 민간 조력하는 정부 역할 강조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데이터·인재·스마트자본 중심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한 결과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된 바 있다. 

 

4차산업혁명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의미한다. 4차위는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명한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AI의 도래로 경제·사회가 변화해 기존 방식이 유효하지 않고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따라 경쟁 핵심 요소가 토지·노동·자본에서 데이터·인재·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4차위는 사회혁신에 대해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혁신에 대해서는 바이오헬스·제조·금융·스마트도시·모빌리티·물류·농수산식품 등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능화 기반 혁신은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 △망분리 정책 개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규제 혁신 및 행정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