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의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확장적 재정 기조와 지속적 구조개혁이 처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글을 쓴 배경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회의 당시 호텔에서 우리 경제와 연결시켜 정리한 2개의 단상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글에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현재 세계경기 하강국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확대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우리에게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3분기 성장률 발표를 통해 올해 2%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로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다시 한번 "축소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소균형은 확장균형의 반대말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의 균형상태를 말한다.
확대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홍 부총리는 "재정 정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근거가 확대균형에 있다는 얘기다. 이어 확장적 재정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에는 "우리는 아직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홍 부총리는 '돈맥경화' 징후도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의 저축률이 높아져서 자금 수요자가 아닌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소위 '돈맥경화' 징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가치사슬이 약화돼 당분간은 과거와 같은 교역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두 번째 단상으로 꺼내들었다. 홍 부총리는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프랑스의 2분기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8.5%)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도 독일을 추월하면서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화제"라며 "아직 판단하기 이른감이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홍 부총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강화 역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