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후부터 사범대 인원 감축…간부 여군 비중 6.2→8.8%

교원 자격체계·학교윤영 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 추진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두번째 대책은 학령인구나 병역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총인구 감소시점이 2029년으로 다가온 만큼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맞춰 교사·군병력 체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홍남기(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교육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감소하는 학생수에 맞춰 교원 수급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까지 대학을 평가해 2022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키로 했다. 작년에 마련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중등교사 최대 선발인원은 3000~3500명대로 줄어든다. 계획이 마련된 당시보다 인구감소폭이 커진 점을 감안할 때 선발인원이 3000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2024년까지 초·중등교사 간, 중등 과목 간, 벽을 허물어 교차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 자격체계를 개편한다. 학생 수 부족에 따라 초중 통합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학교운영도 다양해진다. 학교 간 교육과정을 나눠 개설하는 '공유형' 학교, 중간 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거점형' 학교, 1~4학년은 소규모· 5~6학년은 중간 규모 학교가 맡는 식의 '캠퍼스형'학교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출산·고령화로 병역의무자인 20대 남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기는 병력 부족 사태는 여성과 귀화자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군인력을 채우기 위해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이 2022년까지 8.8%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해 병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