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일자리 정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지났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주 52시간제 도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최저임금과 정규직 전환정책 등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속에 노동자 간 격차가 존재하고,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주축연령인 40대 고용 부진 등 사람들이 체감할 수준으로 고용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타공인 고용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사무관 시절부터 임금복지, 인력수급, 고용보험 등 주요 고용정책을 다뤘고 지난 2008년에는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관, 2012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내는 등 공직 생활 대부분을 고용분야에 몸 담아왔다. 고용 분야 최고 수장에게 물었다. '대한민국의 고용 해법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사실상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체감도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채용방식도 기술직 중심으로 경력직을 수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공급측면에서는 고학력자의 공급과잉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대학진학률은 지난 1990년 33.2%에서 2005년에 82.1%로 상승했다.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주로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증가하다보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산업현장과 대학 전공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또 베이비붐 에코세대로 불리는 20대 후반의 청년인구가 일시적으로 늘면서 이들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심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지표상으로 개선됐다고 해도 수요와 공급측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청년들이 직접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청년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세대이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이끌고 갈 주체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과거 모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썩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하고자 애써왔다. 핵심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새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년들이 가야할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다. 정부는 강소기업을 발굴해 청년에게 정보 제공해줌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년 3대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강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강소기업이 청년들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청년 고용률은 9월 기준으로 43.7%로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정부는 산업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신기술 직업훈련과정 확대하고 청년 3대 사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지표 개선세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가 뒷받침한다는 비판이 있다.
올해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고용률은 67.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만명 증가했는데, 취업자 수의 증감은 전년도 고용상황이 나쁠 경우 금년도에 좋게 나타나는 기저효과와 인구증감에 따라 취업자 수가 증감하는 인구효과가 있다. 그러나 고용률은 기저효과와 인구효과를 배제한 지표로,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의미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을 놓고 노인 취업자 증가가 뒷받침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령별로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 취업자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서 노인 취업자도 당연히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로 노인 취업자 증가의 53.1%는 시장에서 나왔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무관하게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의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상황임에도 노인복지가 취약하다.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지원 일자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할텐데, 민간 활력 개선 어떤 정책들을 마련했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간의 고용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현재 정부는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7월에는 투자활성화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활력대책'도 내놓았다. 9월에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 다변화 전략이라든지, 무역금융 지원 등을 추가한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실시하며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 고용안전망을 통해 얼마나 고용안정을 시키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부터 지역단위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사용자 단체, 훈련기관 등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성해 해당 업종 동향, 애로사항, 구조조정 등을 파악해 해당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가고 있고 필요한 정책지원도 해나가고 있다. 고용부는 경제분야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발맞출 수 있는 고용 정책을 뒷받침 해야한다. 이에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8000억원을 투입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개통식’에서 이러닝 가상훈련 콘텐츠를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올해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놓은 탄력근로제 합의안대로 개선이 되면 당장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상당수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52시간제의 경우 지난 7월에 52~299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52시간제 준비가 아직 덜 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4000개소를 선정해 각 지방관서에 있는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노무사까지 팀을 만들어 현장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석유·화학 업종은 정기보수 기간, 빙과류·에어컨 제조 등 계절 산업을 중심으로 특정시기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신제품 출시 전후로 집중근로를 한다든가 원청의 긴급 발주건이 생기거나 갑자기 기계 고장이 생기는 등 돌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이 많았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와 구인난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회사가 주52시간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있는지 모든 지원 제도를 총 동원해서 컨설팅하면서 해결방안 서로 찾는 과정 거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반드시 입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입법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검토 중이이다. 경영계에서는 추가로 제도 개선 많이 말씀 하시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도 함께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지났다.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가치와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포용'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 토대 위에 내년에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어렵게 만든 법제가 현장에 안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내년에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계기로 공공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역중심의 고용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이 급속한 산업변화에 낙오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시행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온 힘을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
대담=권대경 정책부장 kwon213@etomato.com
정리=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사진=한수진 미디어토마토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