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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판매금지 등 과한 은행규제 막아야" 부담 커진 은행연합회
DLF 당국 대책에 은행연 역할 부각…"시장축소 막을 논리 제시해야"
입력 : 2019-11-25 오후 4:11:47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연합회(은행연)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당국이 은행의 신탁 판매제한 등 규제를 추진하면서 이를 막아내야 할 막중함 임무가 앞에 놓여서다. 이번 규제가 신탁 판매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하다는 업계 반응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연에서 정리한 입장을 살피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당국이 내놓은 규제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보다 세게 전달해야 한다며 은행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탁 상품 판매중단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시장 축소 대응에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당국은 대규모 원금 손실 위험으로 문제가 된 사모펀드처럼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 이상인 고난도 신탁도 판매금지 방침을 정했다. 은행이 취급하는 신탁의 대다수로, 그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문제 은행들이 내부 통제장치 부실, 조직적으로 판매 강요 등의 의혹을 받는 만큼 이를 전체 은행의 문제 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행위로 의심되는 은행들이 있는데 전 은행들로 책임이 돌려져 모두가 수익 피해를 본다는 건 부당하다"며 "투자자 상품 선택권, 접근성 등 은행연이 시장 축소를 막을 다양한 논리를 마련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업권을 위해 나서야 할 은행연이 상품 판매중단까지는 막아야 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투협회의 발행어음 인가 등 다른 금융단체들의 활동에 비해 이번 은행연합회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인다"며 "언론 스킨십도 적고 치적도 드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에는 목소리를 낼까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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