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타다 금지법, 미래 막아버리는 선례"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뉴시스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며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또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를 빌리는 때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개정안은 연내 처리에 무게가 실린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타다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 후에는 지금과 같은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