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기술 탈취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무료 법률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탄생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서울 강서구 발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로 정식 인가 설립된 경청은 무료 법률 자문에서부터 직접적인 법률 대리, 행정과 입법기관과 연계된 지원 업무 및 언론 연계 이슈 대응에 이르기까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청은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의 조직 구성을 갖추고 중소기업 법률 구조라는 목적 사업을 위해 2명의 중견 변호사가 상근하는 내부 인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부로는 국내외 대형 로펌은 물론 홍보대행사와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법률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 받는다.
경청은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대리 활동에 대한 홍보 업무를 비롯해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의 법률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활동 초기, 장기적인 분쟁 해결 공조 및 피해 구제 체계부터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 및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뿐 아니라 권리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대응 결과 공유 등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중소기업들은 그 정책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경청은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통합 창구 역할은 물론 피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률 소송 분야에서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무료 변호사 선임을 통해 권리 침탈 대응 및 권리 회복에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pg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8일 진행된 재단법인 경청의 출범식에서 재단 설립자인 손태복 부천대 교수(오른쪽에서 여섯번째)와 장태관 경청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참여 이사, 스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