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23일과 24일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26일과 27일로 연기했다.
과방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안소위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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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1개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후 법안1소위를 열고, 오는 24일에는 법안 2소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참여 없는 상임위원회 운영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자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도중 참석해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간사협의를 통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 협의를 거부한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거부해놓고 날짜가 잡히니 연기해달라는 것은 공산당식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체회의 내 설전이 오갔지만 과방위 간사들은 상임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정 조율에 합의했다.
결국 법안소위가 또 한차례 미뤄지면서 산적한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의 행방도 오리무중이 됐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개선방안(합산규제)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이 과방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일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비쟁점 민생법안 등 논의가 먼저 진행되고, 쟁점법안의 경우 여야간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법안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