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7259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격리자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 의료기관 손실보장 등에 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예비비는 총 1조원에 달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 치료 관련 병상·장비확충, 생활지원·손실보상 등에 필요한 긴급 소요지원 지출을 위해 목적 예비비 7259억원 지출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2월18일부터 매주 예비비를 지원키로 해 코로나19 관련 예비비는 총 9121억원으로 확대됐다.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을 위해 1차로 1041억원, 중국 유학생 관리에 따른 2차 50억원, 대구·경북청도 방역 지원 771억원의 내용이 담긴 3차 예비비 지출안 등이다.
이번 예비비 금액은 기존 세 차례 예비비 지출안보다 높다. 특히 생활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5186억원을 쓰기로 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 682억원, 유급휴가비 997억원을 주기 위해서다. 또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은 3500억원이 책정됐다.
격리·치료비를 위해서는 1296억원이 소요된다. 이에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이 58개소에서 100개소로 2배 가까이 늘고, 인공호흡기·이동형 엑스레이 등 장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병실 부족 해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 치료 병상도 150병상 확충한다. 의료인력도 늘리기 위해 148억원을 들여 650명 파견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비 202억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구,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 제공, 1339 콜센터 인력 추가증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서버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처음 나온 올 1월 나라 곳간사정은 악화됐다. 세금이 1년 전보다 6000억원 덜 걷힌반면 지출은 6조4000억원 늘면서다. 이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1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난 건 월별관리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극복·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관리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등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노력을 꾀한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중인 여타 국가도 대부분 재정정책을 통한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