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경제 전문가 90% 국민연금 경영개입 반대"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관해 법률·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0.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찬성'은 7%로 조사됐고 2.3%는 '기타' 의견을 냈다.

 

설문 응답자 중 88.4%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독립적'이란 응답은 2.3%였다.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모습.사진/뉴시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결권 외부위임(39.5%), 기금운용위원회 별도 공사화(2.6%)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15.8%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민연금 민영화 △정보공개 강화 △사후적 견제 장치 강화 등이 제시됐다.

 

전경련 측은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은 기금위에 정부 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에 달해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로 집계됐다. '전문성이 있다'는 응답은 4.7%였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자금 운용 외부 위탁'(51.6%), '기금위를 전문가로 구성'(32.3%), '기타'(12.9%), '내부역량 강화'(3.2%)가 제시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 국민의 노후 보장이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