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임대주택유동화증권(RBS) 도입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택도시기금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은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
7일 국토교통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가구 비중은 60%에 이른다. 낮은 임대료, 주거안정성의 등의 장점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풍부한 상황이다. 월세가구 증가는 1인가구 확대, 주거점유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 저성장·저출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외부충격이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경우 월세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반대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장기계약형태로 편중돼 있어 실제 새로운 수요층이 이용 가능한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여러 차례 내놨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중요한데, 현재는 중앙정부·지자체·주택도시기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다. 백인걸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획일적 성격이 강해 향후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RBS 도입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BS는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향후 임대수익을 상환재원으로 차입을 실행하고 이를 유동화한 증권을 말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일거에 현금유동성을 얻거나 향후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담보로 해 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백 연구위원은 "RBS는 금융비용 절감과 임대주택 재고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직접투자에 비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충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도시재생과 같은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BS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시장상황 변화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한 공공임대주택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