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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기박람회서 ‘반전시위’ 무죄 확정…법원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

검찰 상고 포기…평화활동가 8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우인선)는 지난 8월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등 8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활동가도 판사님도 모두 멋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