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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주 "주한미군 사령관,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사과해야"(종합)

브런슨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토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비무장지대(DMZ)의 관할과 군사분계선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영토주권 문제로 번졌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주권에 관한 문제까지 덮을 수는 없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동맹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서 유지된다. 정부는 주권 원칙을 분명히 하되 외교적 해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