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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두달간 체납액 414억원 징수…33만명 납부

투입 인건비의 4배 징수…136만명 실태조사 진행 생계 곤란 체납자 787명에 복지·주거·일자리 연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두 달간 체납액 414억원을 징수하고 33만명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부담인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다. 다만 체납자 중에는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람도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유예 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고의적인 납부 회피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자의 사정을 살피는 세심한 행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