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용 정치부
박용준 사회부
홍연 산업2부
심수진 금융증권부
백아란 산업1부
김재범 엔터산업부
김진양 정치부
박진아 정치부
이보라 중기IT부
이종용 금융증권부
이지은 중기IT부
김나볏 중기IT부
최병호 탐사보도부
이범종 중기IT부
한동인 정치부
안창현 사회부
박준형 금융증권부
이재영 산업1부
표진수 산업1부
신상민 엔터산업부
최성남 엔터산업부
고재인 산업1부
김은별 방송진행팀
신지하 산업1부
임유진 산업1부
윤민영 금융증권부
황준익 산업1부
박한솔 사회부
이규하 경제부
김수민 사회부
변소인 중기IT부
김기성 국장석
정광섭 국장석
김의중 금융증권부
황방열 정치부
김충범 산업2부
유근윤 금융증권부
김성은 산업2부
박대형 사회부
오세은 산업1부
최신형 정치부
이효진 산업1부
김보연 금융증권부
배덕훈 중기IT부
이승형 국장석
신대성 금융증권부
백승은 경제부
강영관 산업2부
임지윤 경제부
고은하 산업2부
윤지혜 금융증권부
이지유 산업2부
최수빈 정치부
유지웅 정치부
신유미 금융증권부
김소희 경제부
김한결 금융증권부
이승재 산업1부
조성은 중기IT부
이진하 뉴스리듬
이혜현 산업2부
송정은 산업2부
박종찬 뉴스리듬
김민승 사회부
오승주 사회부
오승주 중기IT부
윤영혜 엔터산업부
황한울 방송진행팀
민경연 금융증권부
계약서 지연교부 등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CJ오쇼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억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46억원 중 42억원 부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최소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 시기만 정한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성과급)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전·현직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등 ...
"업체와 도급계약, 직접 고용 관계 없어…고용 당시 불법체류 사실도 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더라도 허가받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했고, 고용 당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화학 대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화학은 근로자 파견업체와의 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엄마가 가해학생에 대한 견제를 더 이상 못하게 된 상황에서, 'SNS 학부모 단체대화방'에 있는 자신의 '상태메세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을 올렸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대법 "취업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해당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정한 법규정이 있더라도 항소심은 1심에서 명령하지 않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
"가정법원은 적정금액 양육비만 결정하면 돼"…파기환송
법원이 이혼 가정의 양육비 분담 등을 정하면서 분담금 납입의 방법이나 결산, 양육비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금액만 결정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타이완 국적의 여성 A씨가 한국 국적의 남...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어치 술을 공짜술을 얻어먹고 주점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추징금 50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법조계 "이혼 소송상 고도의 전략"…"자녀재산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 의견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일관되게 이혼을 거부해 온 노 관장도 이혼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지난 26일 열린 2차 변론에 참석한 대리인을 통해 최 회장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 본인의 진정한 입장임을 전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노 관장 측 변호사는 '노 관장이...
"양부모 이혼 뒤 교류 없었어도, 신분관계 존속의사 있으면 양친자 인정"
생모의 부탁으로 갓난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양부모 중 양어머니가, 5년만에 양아버지와 이혼하는 바람에 15년간 양자와 왕래가 없었더라도 양자가 양어머니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면 양친자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모씨가 양딸인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의사가 사전 대면 진료 없이 전화 통화로만 환자의 상태를 검진했다면 아무리 상세하게 증세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진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찰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
술안주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머거본이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을 두고 같은 상표로 동종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주식회사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림양행 등록상표 문자 부분이 지...
채권추심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이 계약서상 독립사업자로 명시돼 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채권추심회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정모씨 등 2명이 "근로...
두 사건 모두 물증 없이 간접증거만…각 1심, '사망추정시각' 판단 엇갈려
희대의 '증거 없는 살인 사건' 2건의 항소심이 이달 중 본격 진행된다. 각 사건 1심 재판부들은 각각의 피고인에게 모두 중형인 무기징역형이 선고했지만 간접증거에 대한 판단, 특히 검찰이 제시한 사망추정시각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
"유흥주점 일반적 영업방식 아니야"…'음란행위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이 모두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서로의 몸을 만진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밀폐된 공간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소위 '커플 원피스'를 입혀 유흥을 즐기게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제3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곧바로 '제가 이런 욕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재연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까? 법원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해고된 재활교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 모 재할원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
의정부지법 형사1부 "체포현장 임의제출 압수수색 허용은 잘못"
하급심이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에 의한 증거물 압수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일용직 노동자)는 2018년 5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올라가고 있는 여성 A씨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다가 ...
뒷돈을 받고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 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2018년 독거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여러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
대법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강제 키스를 했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고도 기습적으로 성적 접촉을 할 경우까지 강제추행을 넓게 해석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
"전과 등 적절한 조치 후 재적생 없는 경우에만 인정"
재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려면 재적생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휴학해 실제로는 재학생이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 모 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교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교원면직처분은 무효이고...
"보험가입자나 보험자 모두 명의인이 계약자라는 데 의사 일치"
보험을 계약하면서 피보험자를 차명으로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실제 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모씨가 사망한 아버지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
주식 명의신탁 선대회장 사망 후 차명 관리 중 증여세 과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45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기존의 명의수탁자 사...
"해당 군사기밀, 업무상 취득 아니야…다시 판단하라"
중국 측에 사드 관련 군사기밀을 넘기려다 검거된 기무부대 고위 장교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군기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 모(40)소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군기누설죄는 인정...
대법원 "직제 바뀌어도 동종 근로자로 봐야"
청소차 운전원이 환경미화원과 같은 직종으로 분류돼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임금 협약을 적용받았다면, 이후 공용운전수로 직제개편이 됐더라도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같이 임금을 산정한 것...
대법,'정보제공 의무 위반' KTB자산운용·장인환 전 대표 배상책임 확정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지연금을 포함한 총 손해액 산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금 총액에서 지분을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가액을 뺀 ‘미회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저축 계열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김모(72)씨...
각 벌금 1억원씩…대표들도 벌금 1000만원
개정된 음원 징수규정을 피해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Non-DRM 월정액과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담합한 유명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회사의 전·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