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20년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동반자'란 표현이 삭제되고 '이웃국가'로만 표기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 협력 관련 기술에서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했던 것에서 '동반자'란 규정이 빠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방백서에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2019년 7월 수출 규제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발간한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해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2018년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존 백서에 등장한 '정권 세습'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된 것도 눈길을 끈다. 집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북한 정세 부분에서다. 백서는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남북간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백서는 "북한군이 과거 군사분계선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 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중무장 장갑차를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을 4개에서 6개로 증가됐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작전 운용상 관리가 유리한 다종의 고체추진단거리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2020 국방백서에 일본이 ‘이웃국가’로 표기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