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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지원자 몰리는 공수처, 설 직후 본격 심사

서류전형·면접시험 착수…인사위원 16일까지 추천 요청

2021-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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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 등 조직 구성을 위한 구체적 단계가 착수된다. 특히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을 위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에 대한 면접시험을 다음 달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난 10일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1호 사건 수사는)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접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순위를 매겨 모두 인사위원회에 올리려고 구상 중"이라면서 "결격이 아닌데 자르면 인사위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어 판단은 인사위에서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의 예상대로라면 인사위원회의 추천은 다음 달 중 이뤄지게 되며, 이에 따라 검사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인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만일 야당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 구성이 늦어질 우려도 있다. 
 
공수처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과 관련해 교섭단체별로 2명씩의 위원을 오는 16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공수처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는 등 반대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야당이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지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보듯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민변 출신들을 대거 임명해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지금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참여를 해주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마감한 원서접수 결과 부장검사 40명, 평검사 193명 등 임용 예정인 인원보다 10배 수준인 총 233명의 검사가 지원했다. 이번에 공수처에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다음 날 마감한 공수처 수사관 원서접수에서는 30명 임용 예정에 총 293명이 지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용은 공고와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처장과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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