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고용보험료 인상을 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유감을 표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0.2%p 인상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재정 악화 원인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원인도 크게 작용했다”며 “정부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정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해서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 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받은 뒤 이를 일자리 유지에 쓰면 상환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