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나머지 18%(361명)를 경인지역에 배정했습니다. 서울권 의대에는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료 체계 강화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 대학을 위주로 정원을 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간 의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은 정원 배정에서 제외하고, 경인권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0명’ 증원에 대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역차별이란 겁니다. 이들은 대리하는 변호사는 “서울을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출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할 방안이 없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여러 의료체계 문제들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