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년은 너무 길다'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에 나온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듣고 든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본인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 국정운영을 했지만, 섬세하게 전달하지 못해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고,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했고, 수출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 경제가 일어서고 있다고도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몰려드는 첫 감정은 불쾌함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무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을 지지했고, 그 결과는 정부와 여당의 참패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성난 민심에 대한 상황인식,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2년의 실정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본인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오로지 본인의 국정운영이 올바르다고 고집만 하고 있죠.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상황판단조차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와 현재의 경제, 민생위기가 해결되길 바라는 희망은 어불성설입니다.
상황판단이나 현실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지함에 개인적인 분노는 차치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됐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아져서 집값을 잡았다는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죠.
최근 아파트 분양 기반이 크게 위축돼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아파트 착공이 반 토막이나 이대로 가다간 2~3년 뒤에는 집값이 폭등한다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착공실적만 봐도 2021년 38만4769가구, 2022년 27만8566가구, 2023년 13만3585가구에 그쳤죠. 지난달에만 100개가 넘는 건설사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부동산PF 대출 만기는 이달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증권사 연체율은 13.73%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또 어떤가요. 16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찍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3번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급등해 생활 물가는 더 오를 것입니다.
국가부채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은 부동산, 물가, 국가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야당과 협치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지명 논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대통령의 태도에 앞날을 짐작해보자면, 정권에 비판적이고 대통령 가족 비리를 캐는 언론, 국민에 대한 입틀막은 계속되겠죠. 대중 외교 실패에서 비롯된 경제난국과 그로 인한 민생고는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검찰 권력을 휘두르며 입틀막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끝이 결코 유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 시민의 심판이 머지않은 시일에 다시 재연될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