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개인연금, 선택 아닌 필수', '개인연금, 100세시대 안전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자 개인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만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급이 통장을 스쳐지나가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개인연금은 '여윳돈이 있어야 가입하는 상품'으로 정의되는 게 현실이다.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10대 은퇴 이슈' 가운데 1위로 선정된 것은 '개인연금 필요성 인식 확산'이 꼽혔다.
100세시대가 현실로 다가오자 노후생활에 있어 소득원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퇴직 후 40년을 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가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됐지만 가입률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률(OECD자료 기준)이 12.2%로 미국(24.7%)이나 독일(29.9%) 등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가입자 중에서도 10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연금저축의 10년후 가입 유지율이 52.4%로, 개인연금을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적 역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적 역할이 낮은 데에는 개인연금의 해지율이 매우 높아 개인연금의 역할이 제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재무계획 없다면 '독'
2년전 직장인 유병철씨(가명,29세)는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해 매달 30만원씩 납입했다. 하지만 최근 결혼준비로 목돈이 필요하자 개인연금을 해지키로 결심했다.
개인연금 유지율이 50%대로 낮은 배경에는 미흡한 재무계획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은퇴시기에 접어든 베이미붐 세대는 부모 세대를 봉양하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자녀 결혼자금, 병원비 등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재무계획 없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지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
두자녀를 둔 직장인 신남수씨(가명)는 52세(62년생)로 내년쯤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딸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고, 둘째인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다. 자녀 결혼자금과 교육비 부담에 신씨는 지금까지 모아둔 개인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예상치 않게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 있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들이 연금을 해지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획일화된 세제 혜택·상품 등 '걸림돌'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가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금융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연금시장의 매력도는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매력적인 세제혜택이 제공된다면 개인연금 시장의 볼륨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재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혜택은 퇴직, 개인연금 합산해 연간 400만원 수준이지만 선진국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은 개인연금으로 주로 활용되는 IRA(개인퇴직계좌)의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500달러에서 6500달러까지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소득공제한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세제혜택이 강력한 유인책이 되지 않자 여윳돈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적연금 혜택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는 저소득계층 등에 대해 개인연금 가입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의 다양성도 부족하다. 연령, 건강상태, 거주지역에 따라 상품이 세분화돼있는 영국과 대조된다.
이윤재 연구위원은 "획일적인 상품도 개인연금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며 "영국의 경우 연령, 성별 등에 맞춘 상품은 물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연금 상품이 개인 상황에 맞게 세분화된다면 가입률은 높이고 해지율은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