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은 중소기업청이, 보증계획 수립과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해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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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보증거절된 4846건 중 909건(18.8%)은 이노비즈인증, 벤처인증 또는 특허를 보유해 기보 등에 기술력을 인정 받은 기업이지만 715건(78.7%)이 기술외적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됐다.
홍 의원은 "기존의 기보 설립목적과 달리 예비검토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보다 재무지표·신용도 등 기술외적 요인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기술금융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보가 신용이 양호하거나 우량한 업체에 보증하는 비중은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올랐지만, 신용등급이 보통인 업체에 대한 보증비중은 2007년 56.5%에서 2011년 29.9%로 감소했다.
홍 의원은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당시에 제기됐고, 신보·기보의 조직 일원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보신주의에 치중하다보니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전가 됐다"며 "중기청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일원화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