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1년 주택정책 점수..100점 만점에 49.1점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현 정부의 주택정책 점수 묻는 설문조사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49.1점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1일 닥터아파트가 지난 17~21일까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실명회원 456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취임 1주년 주택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점수대별로 살펴보면 70점이 2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점이 17.5%, 60점이 16.6%, 80점이 11.4%를 기록했다. 90점 이상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0점은 10.0%로 집계됐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또 규제완화 등으로 집값 상승을 우려한 서민들의 염려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거래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9.4%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꼽았다. 이어 23.2%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10.5%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를 응답했다. 주로 세제관련 대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1대책 중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31.5%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25.8%), 1주택/미분양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혜택(23.2%) 순이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 12월 말 확정 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1순위로 선정 돼 주목되는 부분이다.

 

8.28대책 중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57.0%가 취득세 영구인하라고 응답했다. 이어 14.04%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선택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21.0%가 양도세 한시적 감면혜택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연장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가 각각 19.3%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2.19%)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많았다.

  

◇현 정부 1주년 주택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닥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