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본격 가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왼쪽)은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 관련해서 (야당이) 너무 정치쟁점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난항의 원인으로 야당을 지목했다.
조 의원은 "2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양당 대표 간 합의는 국조특위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하자는 것이 합의였다"며 특위의 일단 개최를 주장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특위 야당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데에는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특위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위 개최 지연의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국정조사 계획서상 증인의 구체적인 명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 의원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증인채택을 먼저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 국정조사 당시 증인 목록을 사전에 명시한 사례에 대해 "거기에도 정부기관은 외교통상부, 법무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좌관, 외교보좌관 등으로 부서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은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사대상에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 외교안보 보좌관 이렇게 명시돼 있고 이것은 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며 "선례가 없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증인채택 문제를 "특위의 자율성" 문제로 규정지으며 "절차적으로 예비조사, 현장조사, 기관보고를 하고 워낙 엄중한 문제기 때문에 특위에서 세밀한 조사를 한 후 양당 간사와 특위 위원들이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지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된 이후 첫 작품인데 정쟁으로 몰지 말고 기본 절차에 따르자, 여러 문제가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제시하면, 당신 받아라' 이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저희들이 2+2 협상에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누구는 해라, 누구는 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없다. 새누리당의 풍토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당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면박주기 혹은 그런 절차 사항 없이 쭉 명단을 제시하는 것 맞지 않다"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해석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여당의 태도가 증인채택에 있어 수용 못할 인사들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저희야말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위를 진행하면 여당에서는 '우리도 국정조사의 의지가 있다', '특위 구성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여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 명단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포함한 것과 관련,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선령 제한을 늘린 것인데 이런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안전규제들을 풀면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정 전 장관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 도리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