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1일 '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PF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관행 개선', '중소사업자 중심의 보증제도 개선 및 신용보강수단 다양화',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의 1주제 발표자인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주택금융제도 개선 방향"을, 2주제 발표자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택금융 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점차 부동산개발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PF대출에 의존한 금융방식의 한계와 함께 부동산증권화 등에 따른 직접금융방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여전히 금융권 PF대출 의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1금융권의 획일적인 신용보강 요구 관행으로 중소사업자의 금융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PF대출시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무관하게 토지담보권 설정, 에스크로계좌 개설, 책임준공, 지급보증(보증기관보증) 등의 신용보강이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제1금융권의 PF대출 관행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PF대출보증제도에 있어서 시공사 신용도 중심의 보증관행에서 탈피해서, 프로젝트 별 사업성에 근거한 보증제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증제도의 본래 목적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취약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사업자가 지원대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주택 관련 간접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미국, 호주 등의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관민(官民) 공동 펀드'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민 공동 펀드'는 주택기금 등 정부 재정과 연기금 및 민간 금융기관, 그리고 주택·부동산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임대주택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우수한 프로젝트에 주로 메자닌금융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2주제에 나선 이현석 교수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최근 리츠와 펀드에 대한 취득세액 30% 감면 적용을 종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표되는 등 시장활성화와 역행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오히려 공모형 리츠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접투자시장이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성장과 선진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서, 주택 부문에서도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관련 리츠는 제도적으로 페쇄형과 기한한정형의 제약을 갖고 있다"며 "M&A활성화 및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시장의 확장성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익률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택공급제도 전반에 걸쳐 시장 친화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