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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이석현 "'K·Y 파문'..국정농단 사건 청이 여당에 책임전가?"

2015-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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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비대위원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메모로 촉발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 논란에 청와대가 여당에 책임 전가 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대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씨에 의하면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문건 파동의 배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여당에 전가하자는 것이느냐"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를 집중 수사한 검찰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빈대떡 뒤집 듯 말한 것이 사실이면 그 행정관의 배후는 또 누구인가"라며 파고들었다.
 
이 비대위원은 "대통령 신년회견 하루 만에 민생은 없고 권력 암투만 불거지는 데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다"고 지적하고,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라며 "특검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은 나아가 "헌법 128조에 개헌을 발의하는 두 가지 방식이 규정돼 있다. 한 가지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발의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신년회견 때 개헌을 반대하셨는데 대통령 자신은 개헌 발의를 안 하겠다는 의미에 그쳐야 한다"며 줄곧 이어져 온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 가이드라인을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개헌 발의권을 막는다면 삼권분립 체계상 월권이 될 것이며 여당은 입법부로서 중심을 잡고 앞장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비대위원이 지난 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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