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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같은듯 다른 '신제윤' vs '임종룡' 금융정책

가계부채 질적 개선·규제개혁은 이어받아

2015-03-10 17:28

조회수 :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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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주회장 퇴임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News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금융정책은 대부분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정책을 이어받지만 미묘한 부분에서는 엇갈리고 있다.
 
가계부채 질적 개선, 규제개혁 등은 일맥상통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산분리, 하나-외환은행 통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임종룡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검증받았다.
 
일단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신 위원장, 임 후보자의 정책 모두 총량관리 보다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강력한 대출 억제책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질적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종룡 후보자는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는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 후보자는 이날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각 유관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조율을 통해 '가계부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토지 및 상가 대출과 2금융권 대출 억제를 첫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금융권 고위 임원은 "우연찮게도 신 위원장이 취임때 '가계부채 해결사' 역할을 부여받았고 임 후보자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특명을 받게됐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계부채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입장이 사뭇 다르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 화두를 ‘핀테크’에 집중시키며 적극적 행보를 보였지만 임 후보자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 후보자는 "신용카드 결제 등 정보기술(IT) 금융 인프라가 이미 잘 구축돼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서면 질의서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최근 들어 IT와 금융의 접합면이 넓어져 비대면 거래가 90%를 육박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서도 신 위원장과 임 후보자의 시각의 차이는 있다.
 
그간 신 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승인이 가능하다”며 통합에 대해 입장이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노사합의 없는 하나은행과 외화은행 통합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 수장이 바뀌는만큼 전임자의 정책방향을 따라갈 순 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서는 궤를 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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